1. 재입법예고 사유

   건설업체가 기존 업종 등록 유지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 일부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요건으로 중복하여 인정함으로써 다수 업종 등록에 따른 건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몰규제로 선정된 자본금의 중복인정은 일몰제 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결과 및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인정

    (1) 기존 건설업자가 등록한 업종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에 따라 자본금의 중복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 기존 건설업자가 업종 등록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중 최대 자본금의 50%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 자본금의 50%까지 중복하여 인정하고, 기술능력은 기존업종의 기술자와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동일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중복 인정

  나. 기타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중복인정에 대하여는 그 기준이 적절한 지를
      2014년 12월 31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