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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향후 보증거래를 할 보증기관(공제조합)에 출자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록 관청에 제출하여야하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1년 단위로 이 확인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은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발급후 1년 경과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4년 9월 24일 존속기한이 만료되어으나 2005년 6월 7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따라서 신규법인은 공제조합 출자를 하여야 하고 기존업체 중 미출자업체는 올해말까지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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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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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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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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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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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동급확정 및 출자금액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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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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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발급 및 등록관청에 발급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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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관청에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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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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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가입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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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신청서
![]()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청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3월)
![]() 법인(개인)인감도장,명판 및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6월)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 법인정관 사본 1부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 명판
※ 법인정관은 법인인감도장으로 간인 또는 원본 대조필
※ 법인정관의 상호ㆍ목적 등이 법인등기부와 불일치시는 "변경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사록ㆍ인증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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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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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신청서
![]() 신용평가조사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 재무제표
![]() 금융거래확인서
![]() 기타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 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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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출좌지수(2023년 07월 26일 기준)
( 단위 : 원 ) |
| 업종 |
좌당가액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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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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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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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산업설비 |
1,54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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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 |
225 |
348,570,000 |
200 |
309,840,000 |
법인(개인은 2배) |
| 토목,조경 |
5억 |
131 |
202,945,200 |
117 |
181,256,400 |
| 건축 |
3.5억 |
94 |
145,624,800 |
83 |
128,58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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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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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철콘, 비계, 상하수도, 지반포장, 금속지붕,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수중준설,승강기삭도 |
9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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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
53 |
50,119,715 |
43 |
40,663,165 |
법인, 개인 동일 |
| 철도궤도, 철강구조 |
1.5억 |
53 |
50,119,,715 |
43 |
40,663,165 |
법인(개인은 2배) |
| 가스난방 |
없음 |
43 |
40,663,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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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동일 |
| 시설물 |
2억 |
80 |
75,652,400 |
64 |
60,521,920 |
법인, 개인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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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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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 |
945,655 |
1.5억 |
53 |
50,119,715 |
43 |
40,663,165 |
CC등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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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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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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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
200 |
7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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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0,000 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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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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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66
|
1억5천 |
47 |
19,432,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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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 출자 |
법인 |
|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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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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