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산과 겸업자본(겸업자산-겸업부채)을 차감하고 남은 자본총계... 즉,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자본금보다 같거나 많게하여 연말결산을 마감 하여야 합니다.
Ⅲ. 건설업 + 겸업사업자
겸업사업자의 경우, 부실자산, 겸업자산 및 부채, 공통자산 및 부채, 건설업 개별자산 및 부채 등을 구분하고,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정한 안분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찾아내야 합니다.
1. 재무제표 요약
① 자산총계
공사매출
② 부채총계
겸업매출
자본총계
매출합계
③ 공사매출 비율
2. 겸업사업자 실질자본 평정방법
④ 부실자산
⑤ 겸업자산
⑥ 겸업부채
⑦ 개별 건설자산
⑧ 개별 건설부채
⑨ 공통자산 (① - ④ - ⑤ - ⑦)
⑩ 공통부채 (② - ⑥ - ⑧)
⑪ 공통자산중 건설자산 (③ X ⑨)
⑫ 공통자산중 건설부채 (③ X ⑩)
⑬ 건설업 실질자산 (⑦ + ⑪)
⑭ 건설업 실질부채 (⑧ + ⑫)
⑮ 건설업 실질자본 (⑬ - ⑭)
Ⅳ.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의 예
구분
부실자산 예
겸업자산 예
일반
① 소유권, 실물 등 실재성이 없는 모든 자산 (가공의 국·공채, 예금, 매출채권, 보증금,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 ② 취득사실과 취득가액의 증빙이 없거나 진단자에게 제출되지 아니한 모든 자산 (예,수목의 경우)
- 제조업, 도소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겸업사업에 제공되었거나 관련된 모든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 - 투자활동 등 진단대상사업의 고유한 활동이 아닌 분야에 제공되거나 관련된 모든 자산(겸업업종이 없이 단일의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같음) - 임대 중인 모든 자산
현금
- 현금 실재액 중 자본총계의 1% 초과액
예금
-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예금 -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이 발행될 수 없는 무기명식 금융상품 (표지어음, CD, 산금채, 중금채 등) 일시예금 평정(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을 위한 거래실적증명이 제출되지 아니한 계좌 - 일시예금 평정기간 중가지급금, 대여금, 증빙없는 지출 등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지출된 금액
- 진단기준일 현재 질권설정 등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계좌의 예금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 계약보증과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질권을 설정한 예금은 예외)
유가증권
- 실질자산인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후 매각된 후, 그 입금액을 60일 이내에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으로 지출 또는 보유한 경우 - 제도권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이 없는 주식, 국·공채
- 진단지침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제2항을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비상장주식 (자회사주식, 관계회사 주식, 해외자회사 지분증권, 해외 합작투자회사 지분증권 등) - 겸업사업의 공제조합출자금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 실재성 없는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
-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
선급금
- 진단지침 제20조(선급금 등의 평가)에서 규정된 선급금 외의 기타 선급금 - 진단기준일까지 수주하지 못한 것이 결정된 선급공사원가
- 겸업자산인 토지나 건물을 취득 중인 경우의 계약금, 중도금
보증금
- 진단지침 제21조 (보증금의 평가)의 보증금 : 거래 실재성 무 : 부동산이 아닌 임차물 (리스제외) : 사업지역 외 임차, 주택임차 : 임대차시세 초과액 - 실재하지 않거나 공사계약서, 금융자료, 보관증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공의 공사보증금
- 진단대상사업에 직접제공되지 않는 임차보증금 - 겸업사업과 함께 사용중인 사옥의 임차보증금
재고자산
-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임 (단, 실재성 입증된 1년 이내 취득자산은 실질자산 인정) - 장기재고자산 (실재성입증 여부를 불문)
- 임업용 조경수 - 유형자산으로 계상 중인 입목 - 토목, 건설 면허와 관계없는 업종이 보유중인 주택용지 - 부동산매매업 등 겸업용 재고자산
유형자산
- 진단일 현재 계약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취득중인 자산으로서 객관적인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 가공의 유형자산(가공계약 등) - 진단일까지 계약해제된 환입액이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으로 지출된 경우 (예금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60일 기간 적용없음)
- 겸업사업에 제공 중인 유형자산 - 겸업사업과 같이 사용중인 사옥
기타자산
- 결산조정 자산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 - 무형자산 (기부채납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은 실질자산으로 평가, 정액상각) - 환급되지 아니할 선납세금(법인세 원천징수액, 또는 중간예납후 기말에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또는 환급증빙이 없는 선납세금 - 영업권 등 무형자산
- 회원권 - 각종의 투자 계정
부외부채
- 부실자산을 매입채무, 가수금 등과 부당상계 - 선납세금 관련, 미지급법인세 누락 - 매입채무 누락 - 차입금 누락 -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누락 또는 과소계상 (결산이 10기 이상인 기업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누락하는 사례가 대부분)
겸업자본
- 다음과 같은 진단 오류 :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부채를 겸업부채로 차감함 : 겸업사업으로 실지귀속이 가능한 자산, 부채를 공통자산, 공통부채로 처리함으로써 겸업비율 해당액만 감액함 : 공통자산, 공통부채에 대하여 수입금액 비율로 겸업자본을 분리하지 아니함 : 겸업으로 분류한 자산, 부채의 순액이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겸업사업의 해당 기준자본금액에 미달하는데도 기준자본금 전액을 겸업차감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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