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주식의 대중분산으로 과점의 한계가 주식 총수의 20% 선이지만 한국 기업에서는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들이 과점주주가 되어 있는 예가 많다. 정부는 기업공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주식의 편재(偏在)를 규제하고 있다.

1> 과점주주의 범위

과점주주란 국세와 지방세에서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인 경우에 당해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국기법시행령제20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

      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3>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사돈 상호간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 또는 출가녀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그 자녀를

기준으로 사돈간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자 또는 출가녀와

사돈(부모와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간 전원의 소유주식 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이 51 이상이 되면,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