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으므로 별도로 신경쓸 필요가 없으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은 분납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다.

전기납부세액이 없어서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는 해야 한다.

1. 법인세중간예납이란?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각 소득의 확정금액을 1년단위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과세하고 있다. 즉, 법인세 과세표준은 통상 1년 단위로 확정되어 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법인세액인데 중간예납은 중간 즉 과세기간 6개월 이상이면 6개월이 되는 날을 기간으로 하는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세액의 일부를 선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신고·납부대상

1) 중간예납 신고의무 있는 법인

매 1년의 각 사업연도기간에서 경유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무조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2) 중간예납 신고납부의 의무없는 법인

①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 법인, 신설법인

② 휴업법인, 청산법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전액 감면법인(외국인투자촉진법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3. 중간예납세액 계산

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액 기준

② 계산산식의 결정요소

㉠ 전기의 산출세액

－직전 법인세 신고시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가산세 포함

㉡ 전기 산출세액에서의 차감항목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세액 등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수시 부과세액 :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은 법인의 신고없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 등의 상태에 있고 기타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기간에 대해 법인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것이 수시부과세액이다.

③ 극단적으로 전기 산출세액 ㉠＜㉡이면 음수(－)이므로 중간예납할 세액이 없다. 그러나 신고서는 제출하고 세액만 납부않는 것이다.

2)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방식 기준

① 가결산 필수선택 법인

－전년도 결손으로 세액이 없는 법인

－전년도 법인세액이 중간예납만료일까지 아직 미확정인 경우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법인의 최초연도

② 가결산 임의선택 가능 법인

－당해 반기 가결산하면 결손 예상

－당해 반기 실적이 직전년×50%보다 낮을 경우(즉 법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

③ 계산식

－공제금액의 계산방법 : 가결산이란 1사업연도가 아니고 6개월만 대상으로 한다 하여 '가'라는 개념을 쓸 뿐, 제반 절차나 계산관련 사항은 일반절차와 동일하다. 그러나 가결산시 공제될 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만 발생되거나 해당되는 금액이다. 또한 당반기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한 감면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④ 가결산방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요점

㉠ 수익과 비용의 확정결산방법 준용

중간예납기간중 발생한 모든 수익, 비용은 모두 결산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한 중간예납가결산을 해야 한다.

㉡ 감가상각비 등의 반년 안분손금산입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관련된 규정은 모두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중간예납기간의 해당월수인 6개월이 1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가상각률을 계산한다.

즉, 1년분 정상 감가상각비×월수(6월)/12

이밖에, 자산재평가신고를 한 법인의 감가상각비계산에서 아직 재평가 결정이 안되었다 하여도 재평가 신고액을 기준으로 사업연도초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의 전원 퇴직시 퇴직급여로 지급되야 할 퇴직금 추계액의 40%와 1년간 계속하여 근속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여기서 '1년 이상'이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으로 해석하며, 총급여액의 범위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므로 당연히 중간예납기간(6월)의 총급여액이다. 즉, 01/9/30일이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이라면 여기서의 1년 이상 근속 사용인 범위는 00/10/1 이전부터 입사하여 근무한 사용인이다.

㉣ 각종 준비금의 6개월분 손금산입 및 익금환입

일반과세연도의 법인세 계산에서와 같이 세법상의 준비금의 손금용인을 위해서는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손금산입된 준비금을 법에 의거 환입시에는 일시환입사유 해당분은 전액을, 기타 1년분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인 6개월의 해당금액 즉 50%를 환입하여 익금산입한다.

㉤ 이월결손금

개시일전부터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므로 전액을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즉, 이월되는 결손금 전액이 공제대상이지 1년치의 50% 등의 안분개념이 아니다.

4.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

1) 신고납부기한

중간예납기간인 6개월의 종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12월말 법인→6월말이 기간이고 2달후인 8월말까지)

2) 필수서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가결산시 추가서류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부수서류(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불필요)

3) 수정신고, 징수 및 가산세

－중간예납세액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가산세 : 미납부하거나 일부 납부시 세무서장은 그 세액을 징수해야 하며, 이 경우 미납부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4)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기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