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8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신고제도의 폐지 및 실태조사 연 1회 정례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폐지 등

    건설산업 전반의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발주자 등의 보복조치 금지 등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