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양도양수 시 문제점 및 위험성 2편 - 양도자 주식양도소득세의 문제점
▣ 양도자 주식양도소득세의 문제점
양도자는 증권거래세 및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시 사후 조세당국의 문제소지를 최소화 하기위해 실제 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자본총계 금액을 합산한 5 억에 대한 신고 . 납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 이 또한
실무에서는 액면가 신고 또는 표면상 보여지는 양도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 실무에서 흔히 진행하는 액면가로 증권거래세 및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 될까?
이는 , 저가 양도에 의한 거래로 보아 과세요건이 성립될 수 있다.
[고가양도, 저가양도]
※ 용어의 정의
시가 – 상증법 상 비상장주식평가에 의한 평가금액 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대가 – 건설업양도양수 시 통상적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는 가격 또는 액면가
⊙ 매매금액 ( 양도가 ) 이 시가보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이 된다 .
⊙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 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시가와 30% 또는 3 억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 일반적인 건설업양도양수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35조 ( 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 양수자가 싸게 인수했으므로 , 이득을 본 양수자에게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여함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 양도자가 차익을 남겨 팔았으므로 , 이득을 본 양도자에게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여함 |
ex 1)
① 시가 (= 상증법 상 비상장주식평가금액 ) : 7 억 / ② 대가 (= 통상적으로 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 ) : 1 억
③ 장부상 자본총계 : 4 억 / ④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 액면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여세 과세여부
⑤ 저가취득 = ( 시가 – 대가 ) – 3 억원
⑥ (7 억 – 1 억 ) – 3 억 = 3억
▶▶ 증여세를 내야 하는 재산가액 3 억 |
ex 2)
① 시가 (= 상증법 상 비상장주식평가금액 ) : 7 억 / ②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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