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법인을 팔 때...) 확인사항 "必"
법인을 양도할 때...
★ 그냥 넘기면 된다??
★ 돈만 많이 받으면 된다??
★ 컨설팅이 알아서 해줄꺼다??
법인을 매각할 때...
양도자(법인의 최대주주 등)도 법인양도양수에 대한 문제점과 위험요소 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세금문제 등을 대비하거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양도자 확인사항]
1. 양도가 결정요인
- 비상장법인의 시가(=양도가)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금액을 시가로 정
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상증법 시행령 제 54조 제 1항, 제 2항.상증법 제 60조 제 3항, 시행령 제 54조]
- 하지만 실무에서는
첫번째로... 면허종류, 공사실적, 시평액, 공제조합잔액, 정상적인 연말결산 여부 등에 따라 가격
이 결정되어 집니다.
두번째로... 이익잉여금 및 가지급금 등을 고려하여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아닌 실무상의 가격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경우 각종 세금문제
등으로 곤욕을 치를 수 있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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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양도양수 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 실무에서는 양도가와 상관없이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고가양도 및 저가양도로 간주하여 추후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부분에서 자유로워 지려면, 법인양도양수완료일의 전월말 가결산서상 자본총계액 + 양도가
(=프리미엄 비용)를 기준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액면가에 비해 세금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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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외부채
- 법인양도양수 시 양도자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각서에는 각서인 외 1인 이상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각서인과 연대보증인중 1인은 반드시 재산세납부자여야 합니다.
- 법인의 채무 및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 등으로 인한 법인의 피해가 갈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해결
하거나 양수자와 협의를 통해 반드시 공개를 해야 차후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책임을 모면 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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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책적 채무인수
-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양도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양수자)
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
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채무인수를 말합니다.
- 이는 <1. 양도가 결정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무상의 양도가격은 재무적가치에 해당하는 자본총계액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실제양도가격은 자본총계액 + 프리미엄 인데, 이중 프리미엄 가격만 양수자가 인수하게
되며, 나머지 자본총계액은 양도자가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 프리미엄 가격 = 순수 프리미엄 + 공제조합잔액)
양도자가 가져간다라는 것은 양도자가 정리한다는 의미이며, 회계상 양도자의 가지급금으로 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수자는 이 자본총계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양도자의 가지급금을 승계하는 걸로 바꿔치기를
하는 셈이 되는 것이며, 양도자는 자본총계액을 양도가에 반영하지 않는 대신, 본인의 가지급금을
양수자에게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면책적채무인수... 라고 합니다.
- 양도자 입장에서는 양도가를 높게 받고 싶은게 인지상정이지만, 이 면책적채무인수 할 자본총계액이
많다면 양수자는 차후에 책임져야 할 부담이 많아지는 것이므로, 양도가격도 그에 비례하여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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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인 포괄양도양수 vs 실무상 법인양도양수
- 일반적으로 포괄양도양수(=M&A)를 할 경우,
양도법인은 자산과 부채는 물론이고, 법인의 모든 채권, 채무 및 권리.의무가 승계됩니다.
당연히, 법인의 가치평가를 통한 법인의 실질가치에 대한 대가가 양도가로 정해지게 됩니다.
- 하지만, 실무상 건설법인양도양수는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제외한 자산 및 부채 등은 양도자
책임으로 정리를 하여 양수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임.직원 미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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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준비서류
1) 계약 전 준비서류 ⥤ (F 02. 522. 7596) 팩스로 보내주시면 양도의뢰가 시작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전부사항증명서)
- 공사업등록증 + 등록수첩
- 경영상태확인서
- 공제조합출자확인서 + 융자금잔액확인서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2) 계약 시 준비서류
- 업무대행위임장
- 법인양도양수계약서
- 양도법인필독확인서
3) 계약 후 준비서류(=우선 구비서류)
- 현 주주명부
- 주기적신고 이후 결산상태 확인서류(최대 3년간)
- 기술인력 수첩사본 + 국민연금 등 가입증명서
- 고용.산재 개산.확정 보험신고서 + 납부내역
- 전년도 및 당해년도 부가세신고서 + 납부영수증
- 당해년도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진행중인 공사 및 진해예정 공사 확인
- 하자보수 잔여기간 확인
- 당해년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조합 융자이자 납부내역 확인
- 기 행정처분 유무확인 (키스콘)
4) 양도양수완료일(=정산일) 준비서류
- 양도양수완료일의 전월말 가결산 재무제표
- 양도측 임원사임서 등 변경등기서류
- 각서인 및 연대보증인이 날인한 의무이행각서
- 기타 법인관련 모든자료
[양도법인 등록방법]
1. 홈페이지 메인화면 ⥤ 상단메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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