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등록 하려는 경우, 旣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의 일부를 중복인정키로 하였다

국토부는 11월3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공사의 다양화.복합화로 다수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다수면허를 보유한 업체수요가 증가하나, 현행 건설업 등록은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충복토록 하여 건설업체가 다수면허를 보유하는데 부담으로 작용되는 점을 감안, 추가 업종 등록시 旣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 일부를 중복인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중복인정 범위와 횟수의 제한을 통해 부실 부적격업체의 난립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일몰규정화(2013.12.31) 하였다

참고자료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내용

               2 건설업종별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개정사항

1.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인정(안 제16조)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 등록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1) (자본금)

         보유하는 업종의 법정 최저 자본금 기준의 1/2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2)(기술능력)

     보유하는 업종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 등급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해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2.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 일률제(안 제87조의 2 제2항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12월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일몰규제 우선대상에 선정(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