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현금출자방식의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즉,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기업의 사업장을 신설되는 법인의 본점주소지로 하여 개인사업주가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됨과 동시에 출자자가 되어 동일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기업의 재산을 신설되는 법인에게 인수시킨 후 개인기업을 폐업시키면 되는 것이다.
개인기업을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현금출자방식의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사업양수도절차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그 절차와 유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설립등기
개인기업의 사업장 주소지를 신설되는 법인의 본점주소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위한 법인설립절차도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절차와 마찬가지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 및 자본을 확정한 다음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회사실체 구성절차를 거쳐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상업등기소)에 회사설립등기를 하면 된다.
그런데 개인기업을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상호 결정
법인 상호는 등기 사항이며 등기된 상호는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그러므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ㆍ군 내에서는 동종업종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나 그 상호와 유사한 상호는 다른 사람이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기업에서 쓰고 있던 상호가 이미 타인에 의하여 법인 상호로 등기된 상호이거나 그와 유사한 상호에 해당되면 개인기업이 사용하던 상호는 신설되는 법인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개인기업이 사용하던 상호와 같은 상호로 법인을 설립 할 수가 없어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이 쓰고 있는 상호가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인지 여부는 대법원 홈페이지「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상호검색을 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상호의 문자만을 검색하여 주기 때문에 동종업종 여부나 유사상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1차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상호검색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상호를 선택한 다음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호검색 신청을 하고 등기관으로부터 등기가능 여부를 확인 받고 있다.
② 자본금 규모의 결정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 규모, 사업주의 자금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개인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자본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개인기업의 재산 범위 내로 자본금 규모를 결정하면 나중에 개인사업주가 신설법인으로부터 개인기업의 사업양도대가를 받을 때 개인사업주는 신설법인에 출자한 현금전액을 인출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개인사업주는 추가적인 현금출자 없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개인사업주의 지위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기업의 사업주는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고 출자하는 자본금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대주주가 된다.
그러나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에는 반드시 개인사업주가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 또는 대주주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신설되는 법인의 임원으로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수도 있고 제3자 주주를 모집 해서 주식을 여러 사람으로 분산할 수도 있다.
다만, 상법상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주가 적어도 신설되는 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51% 이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서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에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3) 개인기업 결산
법인설립등기가 끝나고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일정한 날짜(법인전환기준일)을 정하여 개인기업에 대하여 결산을 진행하고 자산과 부채의 가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인기업 결산은 개인기업의 재산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수도가액을 산정하는 기초가액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후 개인사업주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개인기업의 결산을 완료해서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확정되면 신설된 법인과 개인사업주간에 사업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법인과 개인사업주간에 사업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포괄적 양수도계약과 개별적 양수도계약
개인기업의 사업을 법인으로 양도하는 방식에는 포괄적 사업양수도방식과 개별적 사업양수도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포괄적 사업양수도방식이란 개인기업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개별적 사업양수도방식은 개인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개별적 또는 선별적으로 승계시키는 방식이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방식이 많이 선호된다. 왜냐하면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개인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되는 법인에게 통째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법인에게 승계되면서 사업의 주체가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되는데다가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개별적인 사업양수도는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개인기업이나 사업규모가 작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또는 개인기업의 자산이나 부채를 선별적으로 신설되는 법인에게 이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예를 들어 종업원도 별로 없고 집기, 비품 등 몇 개의 자산만 있는 개인기업은 개별적 사업양수도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으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선별적으로 양수도하고자 할 때에도 개별적인 사업양수도방식의 법인전환이 이용된다.
한편 개별적인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개인기업이 가지고 있던 자산이나 권리를 신설되는 법인에게 양도할 때는 그 양도되는 자산이나 권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쓰이던 것인 경우 그 양도대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개인기업의 사업주는 양수받는 신설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양수도가액 결정
사업양수도가액은 기본적으로 개인기업 결산에서 확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되지만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고려하여 양수도가액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할 때 결정되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자산을 시가보다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여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거래를 부인하여 소득을 재계산한 다음 해당자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사업양수도거래는 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자산의 양수도가액을 결정할 때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거나 제3자와의 거래시 이루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금액을 중고시장 등으로부터 확보해서 가능하면 세무상 마찰이 없도록 시가상당액으로 양수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회사가 개인사업주의 영업을 양수하는 것이므로 상법상 영업양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며, 아울러서 개인사업주가 신설되는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면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주와 신설법인간에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는 먼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서 승인결의를 하고 주주총회 이사록과 이사회 이사록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5) 양수도대금 청산 및 명의이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기업과 법인간에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서에 정해 놓은 기일에 양수도대금을 청산한다. 신설된 법인이 사업양수도 대금을 개인사업주에게 지급할 때는 법인의 자본금으로 불입된 돈을 인출하여 결제하면 되고 양수도대금에 비하여 자본금이 부족할 때는 법인장부에 미지급금으로 형태로 계정처리하거나 미지급금을 가수금으로 대체해 두어도 될 것이다.
아울러서 법인이 인수한 자산과 부채 중 명의이전을 요하는 경우에는 거래관행과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으로 명의를 이전하여야 한다.
법인으로 명의이전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의 계약 당사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등록자 명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및 차입금의 예금주와 차주의 명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명의, 조합이나 협회 등의 가입자 명의 등이 있다.
(6)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개인기업의 사업주는 법인전환일을 폐업일로 하여 지체 없이 개인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신고를 할 때는 「폐업신고서」(소정양식)에 폐업사유를 법인전환이라고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7)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
개인기업이 폐업신고를 하면 개인사업주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그 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과세거래에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한 사업양도대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한 사업양수도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소정양식)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된다. 따라서 개인기업이 지급받는 양도대가에 대해서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어야 하며, 그 양도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자산을 양도받은 법인 입장에서는 자산양수대가로 개인사업주에게 지불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개인기업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므로 폐업하는 개인기업과 신설되는 법인기업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로 인한 실질적인 자금부담은 생기지 않는다.
(8)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사업을 양수받은 신설법인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된 법인의 정관상 정해진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이라면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다.
한편 폐업하는 개인기업의 사업주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중에 개인사업주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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